남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심 사 보 고 서

2011년  10월  31일

운  영  위  원  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1년 9월 29일 운영위원장 제출

나. 상 정 및 의결일자 : 2011년 10월 31일 제16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

2. 개정이유

남원시의회 의원 등 공무국외여행 적용범위를 구체화 하고, 참여 범위를 확대하여 의회 및 남원시 발전에 기여코자 함.

3. 주요내용

공무국외여행 적용범위 확대로 항을 신설함(안 제2조)

- 남원시의회 의원 및 의회소속 공무원 외의 사람이 의회 예산으로 공무국외여행을 하는 경우(안 제2조제5호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제30조

나. 기타

1) 입법예고: 생 략

5. 검토의견

○ 본 규칙은 『남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』일부개정규칙안으로 공무국외여행 적용범위를 구체화하고 참여 범위를 확대하여 의회발전과 남원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된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으며

○ 의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규칙안으로   긍정적으로 심사함.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